박현동 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 부임 일성
휘발유 도매가 공개에 "상승요인 될 수도"
[이투뉴스] 박현동 석유유통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은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격정책은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하책 중 하책에 불과하다. 근시안적으로 가격만 보지 말고 (석유유통업계를)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 정책을 일관되게 펴 온 정부가 최근 석유제품 도매가 공개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도 나중엔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 발언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정유사의 휘발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지역·주유소별로 세분화 해 자세히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게 목적이다. 규개위는 지난달 24일 한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재심의하기로 했다. 업계 의견을 좀 더 청취한다는 등의 이유로 2주 연기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알뜰정책은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폐업주유소가 늘어나고 경영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알뜰로 인한 손실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민간에 그 역할을 넘기고, 정부는 백업하는 정도로만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6일 부임한 박 부회장은 국민일보에서 논설위원, 편집국장, 편집인 겸 논설실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