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신규채용 중단 및 중소기업 피해 지적

정부의 획일적 '예산 10% 절감지침'이 공기업의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시키고 중소기업과의 일방적 단가인하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경위 소속 78개 기관은 정부 '예산 10% 절감계획' 이후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했다.

 

우선 한전이 하반기 419명 채용계획을 포기한 데 이어 한수원 202명, 중부발전 122명 등 발전 6사가 모두 541명의 신규 채용을 포기했다. 가스공사와 전기안전공사는 각각 127명, 62명의 채용을 취소했다.

 

지경위 전체 소속기관 가운데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었던 30개 기관에서 취소된 채용인력은 1752명에 달한다.

 

최 의원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공기업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라면서 "당장 예정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라"고 말했다.

 

예산 10% 절감지침이 공기업의 일방적 단가 인하와 필수 유지보수비 삭감을 초래해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실이 전 기관의 예산절감 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경위 소속 81개 기관은 총절감목표액 1조7052억원의 75%에 해당하는 1조2834억원을 사업비에서 절감했다.

 

특히 한전을 비롯한 6개 발전사는 발전설비 보수 및 예방정비 공사, 장비구입 계약단가 인하, 안전 및 검사 사업비,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등에서 8373억원을 줄였다.

 

최 의원은 "필수 유지보수비를 삭감하고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인하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당한 처사"라면서 "지경부는 공기관들의 사업비 절감 행태를 일제 조사해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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