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민간허용 민영화 수순 아니냐" 추궁
정부가 민간기업에 천연가스 도입·판매 자격을 부여할 경우 도입 가격 상승과 국내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도입과 판매를 민간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수순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오는 10일 발표할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오는 2010년부터 천연가스 신규 도매업자 진입을 허가하며, 2015년부터 신규 물량을 모두 경쟁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수입 사업자가 많아진다면 결국 공급자가 가격 주도권을 쥐게 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의원은 "구매가 분산돼 구매 교섭력이 약화됨으로써 수입 단가가 상승하면 결국 국내 가스 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민간 기업은 기업에 불리할 경우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을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국내 수요량에 차질이 빚어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국내 가스시장은 가스공사 공적 독점에서 대기업 위주의 민간 과점 체계로 가면 정유시장과 같은 가격 담합 등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