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통일부 무조건 예산지원 거부 경솔 지적
지역난방공사가 '개성공업 지구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요청한 258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융자를 통일부가 거부해 개성공단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입주업체가 개성공단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지연으로 사업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은 연말 완공될 예정인 아파트형 공장의 전력과 열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가스 공급용 배관 설치 터파기와 보일러 설치를 위한 기초다지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 투자규모 조정과 입주시기 지연으로 캔두글로벌 등 8개사가 입주를 포기했다. 앞서 지난 2월 통일부는 한난이 요청한 융자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올해 남북협력기금이 1700억원이나 남았다"며 "통일부가 무조건 예산지원을 거부한 것은 위상에 걸맞지 않는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당장 기금에서 부족예산을 지원해 입주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특히 북한과 러시아산 PNG의 북한 통과를 잘 협의하려면 이 사업을 관계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