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협·단체 12곳, 상한제 종료 및 보상 마련 촉구 성명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로 내모는 상한제 즉각 종료해야”

▲에너지 협단체 12곳이 SMP상한제 종료 및 보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발전 및 재생에너지 관련 12곳의 협단체가 SMP상한제 종료 및 보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투뉴스] 발전 및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가 모여 긴급정산상한제(SMP상한제) 재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적용된 SMP상한제는 3개월 이상 연속 시행을 금지한 조항에 따라 3월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업계의 이번 반대 성명은 정부가 상한제를 4월에 다시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 성명에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시민발전협동조합이종연합회,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열병합발전협회, 민간발전협회, 민간LNG산업협회, 한국ESS협회 등 12곳이 참여했다.

2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긴급정산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통해 에너지 협·단체들은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SMP상한제가 한전적자 개선은 커녕 민간 발전사업자까지 적자를 야기하는 등 국가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간 발전사업자는 SMP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면서 손실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최근 금융시장 불안까지 가중돼 사업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긴급정산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SMP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에너지공급 불안 및 투자 축소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긴급정산상한제 도입에 따른 민간 발전사업자의 경영위기가 결국은 국가 에너지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SMP상한제 여파로 민간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전력당국을 직격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SMP상한제 도입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는 무고한 우리 국민이 보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업계에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이 50만명이 넘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협단체 관계자는 “SMP상한제가 작년 12월부터 연속 시행했지만 한전은 2022년 33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조 단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MP 상한제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과 전기소비자 모두를 파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전력당국은 SMP상한제를 즉시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가 긴급정산상한제 종료를 촉구하는 궐기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가 긴급정산상한제 종료를 촉구하는 궐기문을 낭독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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