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업계, 정책·인프라·연관산업 지원방안 절실
"특별법 국회문턱 넘지 못해 산업 발전에 제동"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포럼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투뉴스] 꽉 막힌 해상풍력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선 계획입지 적용 등을 통한 빠른 인허가가 필수인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풍력발전특별법은 김원이·한무경·김한정 의원까지 3명의 국회의원이 나서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한무경 국회의원과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상풍력발전법의 필요성과 입법화 방안'을,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이 '국내 해상풍력산업 현황과 주요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백옥선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풍력발전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 수단으로 부상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EU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에 특화한 법률 제정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전반 및 풍력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으로 해상풍력 특별법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해양공간이 마련돼 있으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풍력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은 “계획입지에 기반을 둔 특별법안이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발전물량, 전력계통, 배후항만, 설치선박 등 수요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팀장은 “늘어나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박, 배후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이장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을 좌장으로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이 참여해 해상풍력 산업육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경수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과 김인경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정부는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수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 특별법에서는 어느정도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는 사업은 법체계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사업은 계획입지 도입으로 장기적 시야에서 볼 때 개별 사업자가 굳이 하지 않아도 계획 입지를 통해 예측성과 산업육성 측면에서 질서 있게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상풍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완하고 입지발굴, 민간협의회 운영 과정에 관계자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은 ▶인허가, 주변 경과지 민원 해결 ▶풍력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지원 방안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해상풍력 추진단 기본설계내용 명확화를 법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사업법, 발전사업허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시대상황에 맞게 제도가 전면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어촌 현장에서 해상풍력 제도·정책에 대한 어업인들의 요구는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의 중심은 풍력”이라며 “산업부는 인허가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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