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열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나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난해 산업과 수송 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3.3%, 0.6% 각각 감소한 반면 가정용과 상업부문은 1.9%, 4.4%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와 가스 값이 폭등하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한데서 정부가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작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1908억달러로 2021년 1124억달러에 비해 70%가량 늘었다. 에너지 수입액의 증가는 에너지 수입물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값이 폭등했기 때문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글로벌 경제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현실.

정부는 이처럼 에너지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내 에너지 소비량이 일부 부문에서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을 형성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지원을 카드로 내놨다.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에 나서 매일 2000만가구가 2000만kWh를 절감함으로써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53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자는 것.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및 전기차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 반영하고 영상 및 문자 매체와 전광판, 대중교통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에너지 효율 혁신 사업은 지극히 사소한 부문이라도 하나하나 챙겨서 누수현상을 막겠다는 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에도 뭔가 명확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의 소비를 줄이는 것은 가격 기능밖에 없다. 외부적 요건으로 에너지생산 원가가 급증하면 어느 정도는 가격에 반영해야만 자원이 적정하게 배분된다. 바꾸어 말하면 에너지 소비는 요금과 연동되지 않고서는 합리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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