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가스공사 노조-시민사회단체 대통령집무실 앞 기자회견
발전공기업 LNG터미널 건설 중단, 자원안보특별법 폐기 등 촉구
[이투뉴스] 에너지 공공성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와 발전공기업 노조, 시민사회단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 노조와 발전공기업 노조, 시민단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29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전공기업 LNG터미널 건설 중단, LNG직수입사의 국내 제3자 판매를 담은 자원안보특별법 폐기, 민간 LNG직도입 중단 등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겨울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난방비 폭탄이다. 국민들은 난방비에 시름하고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9조원 가까이 쌓인 반면 동일한 시기에 LNG직수입사들은 약 2조2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 속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수입사들이 도입한 물량은 정반대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2020년 920만톤에 달하던 직수입 물량은 천연가스 소비량이 더 증가한 2022년에는 오히려 692만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국내에서 계획대비 추가 가스수요가 있는 경우 LNG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물량을 공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직수입이 줄어든 만큼 비싼 물량을 구매해 국내에 공급해야 했다.
이처럼 줄어든 직수입 물량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수급불안과 비싼 가스도입 가격에,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지만 LNG직수입사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가스를 더 적게 사고 더 적게 팔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은 더 많이 벌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미 민간직도입 물량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에너지 대기업들은 도시가스사업법 내 자가소비용으로만 허용된 직수입범위를 넘어서, 해외트레이딩 법인을 세워 사실상의 국내 우회도매판매를 하고 있다. 이 물량만 41.6%에 해당한다. 민간직도입은 곧장 한국가스공사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당장 민간직도입사가 비싸다는 이유로 수입포기시, 한국가스공사는 비축물량확보 의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값의 LNG 긴급구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노조 측은 민자발전사의 존재부터 운영행태까지 모두 가스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민주노총은 특히 겉으로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민간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한다면서, 동시에 국내 제3자판매를 공식화하는 자원안보특별법 폐기를 주장했다. 이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사업자 지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에너지 수급위기를 명분으로 국내 가스산업의 온전한 시장화, 즉 가스민영화의 길을 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가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