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출연연 발전전략' 수립 … 정부 출연 연구예산ㆍ인건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 연구기관의 출연금 연구예산 비율이 현재 26%에서 오는 2011년까지 45%로 확대되고 인건비의 60%가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에 대한 조직개편은 연구회 내부에 별도 기획단을 꾸려 2010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천안 지식경제연수원에서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 원장들과 워크숍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에는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전략에 따라 정부는 출연연들이 고유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연금에 의한 안정 연구예산을 현재 26%수준에서 2011년까지 45%, 인건비는 현재 3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성과가 기관 임무와 사업에 환류될 수 있도록 매년 실시되던 연구성과 평가주기를 3년 단위로 전환하고, 평가방식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의 조직 구조 등 거버넌스 개편안은 연구회내 검토 작업반(기획단)을 운영, 공론화를 거쳐 2010년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다만 안전성평가연구소는 2002년 설립 당시부터 민간경영방식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 만큼 재정자립도를 높여 2010년부터 민간경영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들은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강점분야 집중을 통한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개방형 협동연구를 통한 기술 융복합 대응 ▲기술 실용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미래역량 확보 등을 달성키로 했다.

 

이윤호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출연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기관 내부에 매몰된 닫힌 연구가 아닌 여러 주체와 협력하는 열린 연구와 원천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통해 시장을 견인하는 출연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출연연들은 해외 도입기술 모방부터 주력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기술첨병 역할을 해왔으나 백화점식 연구에 따른 고유임무 불명확, 내부 중심의 폐쇄형 연구, 기술실용화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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