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및 전력·집단에너지업계 연이어 집단행동
“한전 적자를 민간발전사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미봉책”

▲신재생을 비롯해 전력, 집단에너지 업계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 종료를 촉구하고 있다.
▲신재생을 비롯해 전력, 집단에너지 업계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 종료를 촉구하고 있다.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전력과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SMP상한제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4월 예정돼 있던 에너지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돼 한전 적자가 커지면 정부가 SMP 상한제를 재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종료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앞서 SMP상한제 종료 및 보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에너지협·단체는 이날 용산을 찾아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SMP상한제가 민간 발전사업자의 대규모 적자를 야기하는 등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해치고, 에너지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SMP상한제 종료를 촉구했다.

정부가 12월부터 2월까지 3달 동안 SMP상한제를 적용한 이후 발생한 구체적인 손실 규모도 적시했다.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면서 민간부문 손실액이 2조원에 이르고,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50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발전사들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SMP가 치솟은 것은 천연가스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것임에도 무책임한 미봉책으로 긴급정산상한제를 도입, 민간 발전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도 내놨다. 더불어 SMP상한제 도입이 한전의 적자를 막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에너지산업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협단체 관계자는 이날 “작년 12월부터 SMP상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 한전의 전력판매손익은 12월에 3조원, 1월에도 1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전력당국은 SMP상한제를 즉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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