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포럼, 국회토론회서 통합법제 마련 시급 지적
환경부 "순환경제사회전환 큰그림 바이오가스 목표부여"
산업부 "관련부처와의 정책공조 필수, 하반기 가중치 용역"

▲임이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이오에너지포럼이 공동주최한 '에너지안보와 순환경제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국현 바이오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주창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전영환 홍익대 교수(좌장),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김기환 포럼 공동대표,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 등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포럼과 임이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에너지안보와 순환경제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국현 바이오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주창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전영환 홍익대 교수(좌장),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김기환 포럼 공동대표,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 등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이투뉴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순환경제, 분산전원 확대 등에 두루 기여 가능한 바이오에너지가 폐기물이란 부정적 인식과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및 거버넌스 부재로 폐기‧방치돼 되레 환경을 오염시키고 온실가스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은 하루 22만톤, 연간 8000만톤에 달하지만 에너지로 활용되는 양은 일부에 불과하다.

경국현 바이오에너지포럼 공동대표는 임이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에너지안보와 순환경제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포럼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는 자연‧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소재이면서 CO₂ 포집을 위해 별도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린탄소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잠재량은 2736만TOE(석유환산톤)로 같은 해 신재생 생산량의 2배 규모다. 여기에 바이오매스는 자원이 전국에 고루 분포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분산에너지 확대,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폐기물로 분류한 환경법령 탓에 활용은 제한적이다. 경국현 대표는 “바이오매스는 폐기물이란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비재생 SRF와 재생가능 Bio-SRF는 엄연히 다른데 같게 취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이 일단 거부감을 갖고 정책도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기업 입장에선 경제성과 수용성까지 떨어져 이 분야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럼은 ▶국산 바이오매스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바이오매스 정책 및 기본법 수립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을 아우로는 범부처 바이오매스 종합기본계획 수립 ▶국내 바이오매스 발생 및 이용에 관한 정확한 통계 산출 및 국산 자원 우대정책 등을 제안했다.

경 대표는 “에너지안보는 경제안보이므로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통합 법제기반을 만들고,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관련 업무를 범부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특히 분산형 소규모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가로막는 Bio-SRF 관련 규정 개정과 청정수소에 바이오매스 생산수소를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국현 바이오에너지포럼 공동대표가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경국현 바이오에너지포럼 공동대표가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측면에 바이오에너지를 십분 활용하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후속 토론에서 “축산바이오가스, 유기성 폐자원, 목질계 자원으로 생산한 열을 사용하는 건 지역 미이용자원을 이용해 자원순환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 수단”이라며 “독일의 경우 2009년 9%인 재생에너지 난방비율은 2020년 14%까지 높였고,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신축건물 재생열 사용을 의무화 했다”고 말했다.

김기환 바이오에너지포럼 공동대표(진에너텍 대표)는 “유기성 폐자원은 그간 악취 문제로 사용이 쉽지 않았는데 최근 기술 개발을 완료해 이 문제도 해결했다. 고형연료의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효율이나 경제성에서 유리한 만큼 연료로서 가치를 우대하면 유기성 폐자원 문제나 최종 소화슬러지 문제 등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정책이나 계획으로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부존량과 이용량 통계 등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친환경 바이오매스를 정의하기 위한 좀 더 세분화 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수용성 해결이 바이오에너지 활성화의 가장 큰 관건이므로 그런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바이오에너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뜻을 같이했다. 

이주창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덴마크는 도시가스망내 바이오가스 비중을 2020년 23%에서 올해 3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우리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란 큰 그림 아래 바이오가스법 제정 등을 통해 대규모 배출자나 처리자에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시설확충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용촉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재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바이오에너지는 자원 재활용과 출력조절이 가능한 전원이란 강점도 있지만, 태양광·풍력과 달리 연료가 필요해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 공조가 필수”라면서 “국내 미이용산림이나 버섯배지, 하수슬러지로 수입산을 대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다. 올 하반기 가중치 관련 용역을 거쳐 내년에 관련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원영 포럼 공동대표(썬텍에너지 대표)는 정리발언을 통해 “국가가 바이오매스에 관한 정책 방향을 잡는다면, 분산형 전원은 지역자원을 감안해 소형위주로 용량을 제한해야 불법 산림자원 전용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며 “특히 Bio-SFR는 재생가능자원과 비재생을 구분해야 자원순환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식 산업부 과장은 “지역에서 조달하는 자원 활용 측면에 충분히 검토해 볼 과제”라고 했고, 이주창 환경부 과장은 “Bio-SRF를 이원화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다만 기준을 점점 세분화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바이오에너지포럼 출범을 기념해 열린 이날 국회토론회는 여·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유력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산업부·환경부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열려 주목을 받았다. 고원영 공동대표가 개회사,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환영사,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각각 축사를 했다. 포럼은 탄소중립 이행과 다양한 바이오에너지원 발굴 및 정책 제언을 목표로 작년 10월 창립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정책토론회 주요 내빈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첫번째부터) 유제철 환경부 차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의원, 경국현 바이오에너지포럼 공동대표, 고원영 공동대표
▲정책토론회 주요 내빈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첫번째부터) 유제철 환경부 차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의원, 경국현 바이오에너지포럼 공동대표, 고원영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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