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국내 잠재량 및 높은 감축비용 감안할 때 비용 효과적
국제감축 추진방안 국회토론회…정부차원에서 참여·지원 필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고갈되고 있는 국내 잠재량과 높은 감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협력국가 확대 및 사업형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 방안 국회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공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중 국제감축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국제감축 목표를 기존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400만톤 늘렸다. 이에 대해 감축비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감축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과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 대항해 시대가 도래했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제감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 역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기업들의 탄소중립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노동운 한양대 글로벌기후환경학과 교수는 5개 국가의 135개 CDM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국제감축의 비용 효과성을 분석하고, 국제감축사업이 불확실성이 크지만 고갈되고 있는 국내 잠재량과 높은 감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용효과적인 국제감축 기회가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원 다양화 및 감축기회 제공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파리협약 6조와 다변화된 글로벌 탄소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정부 차원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지침 마련 및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지금은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산업계가 국제감축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제도·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상선 에코아이 전무는 해외 국가들의 국제감축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흐름에 따른 국제감축 추진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하 전무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적인 사업등록과 배출권 발행체계를 갖추는 한편 민간 자금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신속하고 규모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정인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성진규 기획재정부 미래전력과 팀장, 한민영 외교부 심의관,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이충국 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정선진 한전KPS 해외사업개발부장이 나서 국제감축 제도개선 및 추진방향을 진단했다.

한민영 심의관은 몽골, 아랍 등 26개국과 국제감축사업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상대국이 국제 감축을 NDC에 활용했는지와 함께 기후기술 수요, 우리나라 보유기술과의 대조 등을 통해 양자협약 국가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충국 센터장은 “국제감축 프로젝트는 민간 수준에서 주도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기재부가 기업들이 대형 프로젝트 진출 및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외교부는 프로젝트 기반이 되는 양자협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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