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ㆍ전기반센터서 사업관리 기능 흡수 후 법정 기관화
이르면 내년 3월 에너지관리공단과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기반센터 등이 수행하던 에너지 R&D 사업관
리 및 집행기능이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하 에기평)으로 완전 흡수되고, 에기평은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에기평은 보급을 제외한 기획, 평가, 집행, 사업관리에 이르는 전 주기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 거듭나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관장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지식경제부와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R&D사업관리 기능까지 에기평으로 통합하고 기관도 법정기관화한다는 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담아 최근 이 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통과시킨 후 법제처에 심의 의뢰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전담기관의 조직, 인력, 전략 수립을 위해 통합 대상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에기평 내에 운영하면서 조만간 가칭 '에기평 발전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민간 컨설팅사인 G
사에 의뢰할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구성안이 연내 법제처를 통과하면 곧바로 (에기평)설립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라며 "용역안 결과를 중심으로 기관간 기능을 완전 통합, 내년 3월께 새로운 전담기관이 출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따라 진행된 이번 조치로 새로 출범할 에기평은 그간 일부 R&D 관장업무를 맡아 온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기반센터의 주요기능은 물론 인력 상당수를 끌어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기관들은 에기평 설립 논의가 가열된 지난해 초부터 줄곧 통합에 극렬 반대해 왔으나 현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공기관 선진화와 맞물려 있는 이번 통폐합에 반기를 들면 자칫 서슬 퍼런 칼날이 기관 전체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에기평 고위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이 그런 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소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어떻게 새로운 기관을 구성하고 기존 기관이 끌고 갈 보급기능과 연계하느냐 하는 점이다"고 말했다.
내년 법정기관 출범에 앞서 정부가 과도기 체제를 원만히 이끌어 온 초대 신성철 원장을 새 기관의 수장으로 유임시키느냐 하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자 에기평의 관심사다.
신 원장은 정부가 산하 출연연구기관장에 대한 일괄사표를 종용했던 지난 5월 별도의 사퇴 압력없이 사실상 재신임을 받았으나 에기평이 법정기관화되면 절차에 따라 원장 공모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