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ㆍ한국전력기술ㆍ한전KPS '민영화'

지역난방공사가 공공지분 51%를 유지하는 선에서 지분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된다. 또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는 2012년까지 지분을 40%까지 매각해 순차적인 민영화가 추진된다.

이 밖에 가스공사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간업체의 진출을 허용해 경쟁체제로 개편되고 한전과 발전사는 별도의 민영화 없이 경영효율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화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영화 및 통폐합, 경영효율화 계획이 포함된 3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난방공사가 이미 민간과 경쟁하고 있음을 감안,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으며 향후 신규사업 참여도 제한해 경쟁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로 특정지역에 지역 냉난방 공급을 위해 설립된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난방공사 지분을 매각,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분에 신규 민간사업자를 허용하되, 우선 발전용 물량에서 경쟁을 허용하고 이후 산업용 분야로 시장진입을 열어주기로 했다.

전력그룹사의 경우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사는 유지보수 분야의 민간위탁과 업무이관을 늘리고 내부 경쟁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슬림화 등의 방식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반면 한전 자회사인 한전기술과 한전KPS는 오는 2012년까지 지분을 40%까지 매각해 순차적인 민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기업 개혁안에 따라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은 지분일부 매각을 포함해 38개, 경쟁도입은 2개, 통합은 38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 등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공공요금과 직결되는 부분은 민영화가 곤란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다"고 밝혀 가스공사와 한전의 민영화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는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올해말까지 추진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200여개의 소규모 출자ㆍ재출자 기관에 대한 일제점검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