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일제히 민영화 반기 … 정 사장 "주민동의 없이 어려워"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진다.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요금은 무조건 인상될 공산이 크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
"결론부터 말하면 (민영화에 대한)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 안됐다.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공급할 경쟁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업자들도 수익이 안나 포기하려는 상황이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
"지역난방공사 자산 중 전체 건설투자비의 44%인 1조3000억원을 주민들이 부담했다. 민간기업이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성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
공기업선진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처럼 일제히 반감을 드러냈다. 민영화는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채 한난의 공공성만 훼손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민주당 의원 등 여당의원은 민영화에 따른 주식상장시 야기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난이 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2001년 상장추진시 주민들이 공사비부담금지분권 확인 청구소송을 내 이듬해 8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예비심사가 중단된 경험이 있다"며 "전체 건설비용투자액의 44%를 주민이 납부한 공사비 부담금으로 조달했는데 일방적 민영화는 곤란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규모 신규 투자비용이 2조5000억원 이상 발생해 2010년까지 부채비율이 300%이상을 상회하면 주식 저평가도 우려된다"며 "특히 민간기업이 주요주주가 돼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성보다 기업이윤이 중요시되어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민영화에 앞서 시장경쟁을 위한 여건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 의원은 "사장으로서 최대 미션이 무엇이냐, 민영화가 아니겠냐"고 애둘러 말하면서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시장의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돼야 하는데 지금 자기자본수익률은 도시가스, 전기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한미FTA로 가면 해외자본이 발전소 지분을 30%까지 가져갈 수도 있는데 MB정부가 우량기업 상장해서 증시나 부양하겠다는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2005년 8월 GS파워를 매각하자마자 열요금을 40%나 올려달라고 해서 나랏돈으로 채워 준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시 같은 당 김재균 의원도 건설투자비 비용부담건을 언급하며 야당 측의 공세를 거들었다.
김 의원은 "(민영화는) 전체 건설투자비의 44%를 부담한 주민들의 권익을 훼손한다. 분당지사의 경우 난방시설 투자비 2661억원 가운데 57.7%인 1535억원을 주민들 분양가에 포함해 부담시켰다"면서 "민영화가 추진되면 열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소송과 집단행동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지역난방 증시 상장 및 민영화 반대 민원에 대해 정책 수립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1년도 안돼 손바닥 뒤집 듯 하면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냐"며 "당장 주식상장을 중단하고 타당성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승일 한난 사장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으면 선진화 추진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시인하면서 "그러나 이번 선진화가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맞춰져 있고 지분 매각도 7% 이내로 나와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 사장은 "경영효율성도 올리고 투명성도 올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요금 인상 우려 역시 제3자에 의해 함부로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산매각 대신 지분매각 방식을 통해 기업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