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국장 위원장으로 분기·사안별 논의 추진
분야별 별도실무위 신설…계통평가위도 조정

▲전력계통 관련 신뢰도 관련기구와 개선 방향
▲전력계통 관련 신뢰도 관련기구와 개선 방향

[이투뉴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신뢰도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해 전력계통 전반의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송전제약 증가로 전력망 운영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 부정기적 회의로 상정 안건만 처리하는 현 체제로는 발전‧시장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제때 내놓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뢰도협의회는 신뢰도고시 56조 1항을 근거로 운영되는 기구다.

30일 신뢰도협의회 위원진에 따르면 산업부는 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전력계통혁신과장에서 전력혁신정책관으로 격상하고, 필요 시 전력국(局) 산하 전력산업정책과와 전력시장과는 물론 재생에너지 관련 부서도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력거래소‧한전‧한국수력원자력‧동서발전‧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 참여위원의 직급을 상향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협의회는 정부 내 유일한 계통 관련 기구임에도 사실상 특정 현안이 발생했을 때만 기능을 수행했다. 초속응성예비력 도입 등을 위해 최근 2년간 세 차례 안건의 논의한 게 전부다. 정부가 신뢰도나 계통 현안을 챙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한 참여위원은 “지속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정부가 의욕을 갖고 챙겨본다는 측면에선 고무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뢰도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열고, 시급한 현안은 긴급하게 다루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협의회 안건을 사전에 다루는 별도 실무협의회를 꾸려 상정 안건을 사전 논의하기로 했다. 신설 실무협의회는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가 주관한다. 향후 신뢰도고시 개정안을 비롯해 특수경부하기 계통운영방안 등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 등도 다루게 된다.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사항을 사전 논의하는 시장규칙개정위 실무위원회처럼, 계통분야 현안을 사전 조정‧논의해 협의회로 올리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신뢰도협의회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계통 협의체들의 기능과 역할도 일부 조정된다. 시장운영규칙에 근거를 둔 계통평가위원회에 한전 배전 조직이 새로 참여하고, 산하 계통평가실무협의회에는 최초로 민간기업(GS EPS)도 참여할 예정이다.

발전기 특성자료 제출기한을 확대하는 규칙개정도 조만간 추진한다. 발전기와 ESS는 특성자료 변경 시 변경 전월 1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신설 발전기와 ESS는 최초 계통연결 70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필요 시 실무협의회 차원의 보완요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관한 규칙 및 규정 개정은 내달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정도의 업무 분장 재조정으론 굵직한 당면 계통현안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관할해 온 전력계통신뢰도 전문위원회 역시 지원인력과 위상한계로 단순기능을 소화하는데 그쳤다. 익명을 원한 유관기관 한 관계자는 "올가을에 과연 전력망이 제대로 운영될 지, 원전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계통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서의 독립기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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