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캐쉬백 제도, 탄소마일리지 제도, 탄소포인트 제도 등 공공기관의 탄소관련 유사제도 난립으로 정책 혼선 및 정책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은 14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에관공이 추진 중인 탄소 캐쉬백사업이 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유사제도인 탄소마일리지제 및 탄소포인트제와 호환,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소캐쉬백, 탄소마일리지, 탄소포인트제 모두 탄소감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유사제도가 기관 간, 지자체 간, 기업 간 난립됨으로써 정책적 혼선이나 이벤트성 사업화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적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의 탄소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관 간 사업통합, 민간참여 기업확대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범위를 다양화하고, 각 사업간 포인트 교환 및 통합을 통하여 일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칸막이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캐쉬백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OK캐쉬백 카드 또는 탄소캐쉬백 전용카드를 보유한 소비자가 온실가스 저배출 상품을 구매하면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부여받고, 적립된 포인트를 대중교통 이용, 생활요금 결제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에관공과 SK마케팅앤컴퍼니는 지난 9월 11일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캐쉬백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2월부터 강남구와 에관공 서울지사가 MOU를 통해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사용량(전기, 가스, 지역난방) 기준으로 절감된 양에 대해, 탄소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탄소마일리지로 세금감면, 문화·체육시설·대중교통이용권 등 구매에 활용되고 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지난 4월부터 환경부와 지자체가 전년 동기대비 전기절감부문에 대해 일정부분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서 에너지사용 절감차원에서 접근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현재 전주시, 광주광역시, 과천시, 수원시 등에서 도입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