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역난방公] 자회사 수의계약 용역 논란
[국감-지역난방公] 자회사 수의계약 용역 논란
  • 이상복
  • 승인 2008.10.1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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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수의계약 과대 개선 안돼" / 한난ㆍ업계 "이미 공개경쟁 정착"

지역난방공사가 외부에 발주하는 용역계약 가운데 지역난방기술 등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자체가 특혜성 지원이라는 문제제기다.

 

14일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한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체결한 524건의 용역계약 가운데 69%인 360건은 수의계약이며, 이중 130건(36%)은 자회사인 지역난방기술과 체결됐다.

 

최 의원은 "전체 131건의 용역계약 중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30건은 모두 수의계약"이라며 "이처럼 과도한 수의계약에 대해 2006년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계약사무규칙 제8조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계약법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해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허용되고 있다"며 "정부 지침과 상위법의 계약관련 규정을 100% 반영한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난 사장은 "매년 수의계약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올해는 20%에 그칠 전망"이라며 "현재는 자회사가 부득이 해야할 일이 아니라면 공개경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지역난방 설계의 경우 고도화된 기술을 요하고 있고 기존 열배관과의 연계를 위해선 기존 설계사가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이미 수의계약 지침도 없어졌고 신규사업의 경우 이미 공개경쟁으로 완전히 돌아선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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