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 놓고 또 충돌

[이투뉴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관할을 가져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정례화한 것은 물론 매립지공사 노조에도 대화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이관 정책을 즉각 파기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에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을 전제로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환경부에 매립지공사 경영참여 확대를 요구한 것에 이은 후속조치다.

시는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한 4자 협의체에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인천시 이관을 합의한 만큼 이제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4자가 합의한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1, 제2 매립장 및 기타부지에 대한 면허권을 우선적으로 인천시에 양도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종료 후 일괄 양도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갖고 4자 협의체 재가동에 나선 바 있다. 또 최근 국장급이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체를 정례(격월) 가동해 대체매립지 조성,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3월에는 환경부에 4자 협의체 합의를 근거로 수도권매립지공사 경영참여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체매립지 확보 등이 진전된 이후 이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을 적극 반대하는 노조와의 대화에 나선 것도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공사 경영권을 찾아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4자 협의체 합의안을 보면 매립지공사 노조, 지역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이다.

4자 합의 당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도 향후 매립지 이관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3개 시도 모두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모 등을 벌이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매립면허권(재산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 동의 없이 물리적으로 이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인천시의 대화요청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공사 노동조합은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채 이뤄진 4자 합의는 철 지난 얘기로, 수도권 시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이관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역공을 펼쳤다.

노조는 광역 폐기물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를 특정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은 정부·지자체의 책임회피는 물론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환경피해 책임을 모두 인천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 관계자는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폐기물처리체계 혼란과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 불확실성 증가, 환경관리 질적 저하, 폐기물 관련 연구기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환경정책과 환경발전의 후퇴를 불러 올 수도권매립지의 인천시 이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