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본지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에너지 자원 환경 정책의 윤곽이 약간씩 드러나고 있다. 큰 틀에서는 과거 정부와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원자력 등 전통적인 에너지에 방점이 찍힌 듯한 방향이다.
우선 전 정부에서 다소 홀대를 받았던 원자력 분야의 진흥을 위해 수명이 다 된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연장을 꾀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후 주춤했던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대통령부터 나서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원자력은 원천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다 경쟁국들의 동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수출이 언제쯤 성사될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육성을 넘어 조심스럽게 핵무장까지 거론하는 등 원자력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핵무장은 우선 미국이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큰 쉽게 말해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의 견제를 받아가면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과거 적성국에 대해 새롭게 각을 세우고 있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원자력산업을 키우려 노력하는 반면 반사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비중 축소로 나아가고 있다. 이같은 비중 축소는 향후 발전량 조정을 둘러싸고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정부의 방향이 어떻게 낙착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낮시간에 원자력 발전량을 줄이고 있으나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전문가들은 주시하고 있는 것.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전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준수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의 비중을 조절해 발전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과거 정부보다 더 줄이도록 하고 산업부문은 약간 감축량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요금 정상화는 역대 정부와 다름없이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원가를 반영하는 에너지 정책의 실현은 요원해 보인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원료인 콩보다 싼 두부값’ 현상으로 작년 적자가 무려 30조원을 넘어섰으나 정부는 요금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2분기 요금을 올려야 하나 3월말을 넘어 4월이 지나도록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적정한 요금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자원배분이 효율화되고 가격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소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나아가서는 슬기로운 소비를 위한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별 요금제와 함께 시간대별 요금제 등 고쳐야할 상항이 산처럼 쌓여 있으나 일괄적으로 요금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 등 일부 정책에서는 소신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바른 방향이라면 과거 정부와는 달리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에너지 요금체계를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설계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사실상 중단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세계 각국은 예나 지금이나 자원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로 인해 자원의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은 아프리카 곳곳 까지 휩쓸고 다니면서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석유와 가스 등에 해외자원 개발이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전기차의 기초 원료로 쓰이는 리튬 니켈 등 금속 확보에 각국이 부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제 해외 자원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