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뒤늦게 2분기 에너지요금 조정안 발표
한전 44.7조원, 가스공사 11.6조원 적자 미해소
[이투뉴스] 16일부터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3020원, 4400원가량 오른다. 현행 요금보다 5.3% 인상된 수준이다. 2021년부터 크게 인상된 국제에너지가격을 여러차례에 나눠 요금에 반영하는 조치로, 원가를 모두 반영하려면 3~4분기에도 추가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16일부터 전기료는 kWh당 8.0원, 가스료는 MJ(메가줄)당 1.04원 각각 인상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전기료는 11.4원 올리고 가스료는 동결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한달에 전기를 332kWh(올해 평균사용량 추정치)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요금이 3020원 가량 증가한다. 가스요금은 4인가구 주택용 기준 약 4400이 오른다.
가구당 한달 7400원 가량 에너지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요금조정으로는 눈덩이로 불어나는 에너지공기업들의 적자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란 점이다.
한전은 2021년 이후 국제 연료가격(석탄·LNG)이 폭등하면서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1~3월)에도 6조2000억원의 추가 영업손실을 냈다. 연결기준 누적적자는 44조70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 곳간 사정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조6000억원이다. 작년말 8조6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만 3조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작년 1분기 대비 137%P 증가한 640%에 달한다.
당·정은 전기·가스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요금 경감과 에너지캐시백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내년 3월까지 월평균 사용량 313kWh 이내에 대해 전력량요금을 동결하고, 농사용 요금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과거 2년 대비 사용량을 3%이상 줄이는 경우 지급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kWh당 30원)을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해 5%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작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했으나 과거부터 누적된 인상요인을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국제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가격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한전과 가스공사 자구책만으론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