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우 과장, 생산기지 구축사업 설명회서 주제발표
규제샌드박스 활용 사례, 개정 추진 현황 등 소개
구축사업자 “생산기지 운영 적자 보존 방안 필요”
[이투뉴스]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용품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
남민우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기준처 과장은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3년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설명회’에서 ‘수전해설비 관련 현행 규제 및 특례 제도, 규제개선 추진현황 소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민우 과장은 “수소용품 안전관리를 위해선 우선 수소용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소용품이란 수소산업과 관련한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다.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남민우 과장은 수소용품 안전관리체계는 주로 설계단계 검사와 제조 검사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남 과장에 따르면 설계 단계검사는 사실상 전기준 검사로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검사가 이뤄진다.
이어 그는 수소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소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 주요 수소 관련 규제자유특구로는 ▶충북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강원 액화수소 ▶을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 융복합산업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가 있다.
규제샌드박스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KGS에 검토요청을 하면 산업부가 승인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위원회에는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산·학·연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
그는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 중인 KGS 코드 개정 현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자동차단밸브의 인증품 사용 의무 합리화와 압력조정기 가스 방출 구간 벤트리미터를 설치 기준을 삭제할 계획이다. 지난 2일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돼 19일 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중 ▶수소품질 성능 기준 ▶부품 내구성능 기준 ▶압축기 설치 금지 규정 ▶소형 수전해설비 안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수전해 용품은 수소법 이외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다”면서 “수전해 설비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아닌 설비 코드를 따르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남민우 과장 이외에도 김건윤 H2KOREA 선임이 수소산업 진흥기반구축사업 규제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박철우 대한상공회의소 변호사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발표했다.
박철우 변호사는 “에너지와 관련된 규제샌드박스는 특례 승인과제 240건 중 25건을 차지하는 등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소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는 심의 평가 항목 중 안전성과 크게 밀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소 규제샌드박스 사례로는 도심 내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소, 수전해 생산설비, 암모니아 추출설비 구축 운영, 튜브트레일러가 있다”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를 통해 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선 수소산업 규제에 대한 발표 이외에도 생산기지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황윤주 H2KOREA 팀장은 수소생산기지 국내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구축 공고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창원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우석대학교에서 진행해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절차와 현안에 대해 밝혔다.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밝힌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현안은 수소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주장이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소 생산원가도 같이 올라 운영기관 적자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관계자들은 산업 성장을 위해 안전기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윤주 H2KOREA 기업지원실 팀장은 “생산기지 구축은 안정적 수소 공급을 위해서 경제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소규모 개질기는 60% 이상 가동해야 원가를 맞출 수 있어 고정적으로 수소를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