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황 한강에셋자산운용 본부장, 국회 토론회서 발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해소 위해 상위 법령 마련 요구
[이투뉴스]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투자 진입장벽인 태양광발전소 철거 위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최재황 한강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대 금융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태양광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검토’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신재생 수요가 정부 정책(RPS)와 민간(RE100)에 의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빠른 신재생수요 충족을 위해선 ▶환경 파괴 없이 친환경으로 설치 가능해야 하고 ▶쉽고 빠른 인허가가 필요하며 ▶적은 주민민원으로 ▶지자체 사업추진 역할과 명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이 지자체 산하 산업단지 내 공장건물 지붕태양광발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단태양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후 영농형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산업단지 수는 1257개이며 태양광발전 설치 가능 용량은 48.1GW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치된 용량은 약700~800MW로 설치 가능 용량 대비 1.5% 수준이다.
최 본부장은 산단태양광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건물주 변경에 따른 발전소 철거 위험 가능성과 설치 대상 건물 모집 부진을 꼽았다. 특히 철거 위험 가능성이 금융기관 투자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방안은 내재적 한계로 인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철거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본부장은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치를 위한 물량 확보, SMP, REC 장기 고정계약 지원, 계통 확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설치 공장에 대한 세제 지원, 사업기간 동안 판매단가 고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사업실 부장은 ‘태양광 금융 조달 관련 지원 정책 현황’ 주제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에 대해 소개했다.
김 부장은 “에너지공단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용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21.6%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대 금융활성화 방안’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 안정호 한국동서발전 태양광사업부장,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김남구 GFI 대표, 김영숙 KB국민은행 기업상품부 팀장, 임은성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명룡 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지붕건축물 위에 발전시설 설치시에도 일반 노지에 적용되는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붕 및 유휴부지 임대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호 동서발전 부장은 “산단태양광 보급률 저조 원인은 임대주의 장기계약에 대한 부담감, 경제적 유인 부족, 사업자의 부실 시공 및 관리에 따른 부정적 인식 등이 있다”면서 “REC 추가 가중치 기준 완화, RPS 기업과의 자유로운 장기계약 허용, 태양광 설치 기업 세제헤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내 RE100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도 지난달 RE100 비전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산단 설명회, 가이드라인 구성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구 GFI 대표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과 다르게 신재생에너지가 확장되기에는 한정적”이라며 “설치가 가능한 국토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저하시키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상위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숙 KB국민은행 기업상품부 팀장은 국민은행의 태양광발전업 기업대출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태양광 발전업 기업대출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한도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하고 SMP, REC 매매 대금으로 상환하는 형식의 대출 상품이다.
임은성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진흥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사무관은 “산업부는 주차장, 공장·산업단지 지붕 등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발전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