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폐기물 사용기준 등 안전기준 강화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멘트 안전관리 이대로 괜찮나’ 정책토론회
[이투뉴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멘트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포장재에 성분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주최로 2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기준 이대로 괜찮나’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시멘트공장이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지역 환경단체인 ‘남한강의친구들(동서강보존본부,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에코단양)’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먼저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관리기준이 없는 것은 물론 환경부의 비호 속에서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 사용을 늘리면서 환경 악화와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폐합성수지 2톤을 소각해야 유연탄 1톤을 태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유연탄과 가연성 폐기물의 탄소배출 계수 차이가 없어 탄소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분처리잔재물이나 라돈이 함유된 인산석고 등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데도 안전기준은 지나치게 허술하다”면서 “오염물질 배출기준, 쓰레기 사용기준, 안전기준 강화와 함께 쓰레기 사용총량 제한, 시멘트 등급제 및 사용처 제한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학 남한강의친구들 공동대표는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 공장의 미세먼지가 지역주민의 생명은 물론 농작물 광합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전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에서 뿜어내는 미세먼지를 연무나 안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호흡기 질환, 암 등 의심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시멘트공장 주변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뇌 MRI, 뇌혈관, 뇌경색, 치매, 심혈관 등 주민건강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 미세먼지, 수은, 비소, 납 등 대기 및 토양 오염 실태조사와 시멘트공장 주민감시단 구성·운영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270ppm에서 70ppm 이하로 낮추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구자건 전 연세대 교수,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장,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정희문 쌍용C&E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영월대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시멘트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구자건 교수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시멘트가 피부와 눈에 미치는 자극성·부식성에 대한 근거자료는 공개하고 있으나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태독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멘트 제조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영향조사 실시는 물론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서 소장은 “하수 슬러지가 대체연료폐기물 관리기준에 미달해 편법으로 시멘트소성로에서 대체원료폐기물로 사용하는 실정”이라며 “대체원료폐기물 중 중금속. 알카리금속, 인산, 염소성분에 대한 기준설정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 역시 조속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환 소장은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한일시멘트의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치 초과사례 483건 적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멘트 업계가 ESG경영 우수등급을 받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90% 이상인 SCR 설치가 전무하고, 설치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하지만 효율이 30∼70%에 불과한 SNCR만 설치하는 시멘트 업계는 자원순환의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주원 사무처장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기물 시멘트 생산과 사용 전과정의 안전기준이 제대로 수립·관리돼야 한다”며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표시제와 시멘트 등급제, 등급별 사용처를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환경기초시설업계 9개 단체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폐기물 시멘트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기석 대책위 사무처장은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와 오염물질 배출로 지역주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실히 느꼈다”며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관련 업계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