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국내 에너지시장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법률에 의거한 과도한 안전 규제와 민원을 의식한 행정으로, 많은 기업체와 종사자들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
실제 신재생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간 국내시장보다 해외에 집중한 기업들이 더 성과를 얻었다”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시장에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국내 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신(해외)시장 창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자국보다 타국 시장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자국 내 시장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우리나라와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유럽,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까지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현저하게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내 시장 진입을 목표로 들어온 글로벌 기업들도 오히려 투자를 줄이는 분위기다. 한 글로벌 에너지기업 종사자는 한국지사가 설립된지 몇 년 지났는데 국내 시장 진입이 얼마나 진행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 시장은 규제가 그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편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워 관련 예산조차 축소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국내 친환경에너지 시장은 한정된 부지와 기후·환경 제약 등을 이유로 축소되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민수용성’ 문제까지 더해져 설자리를 잃고 있다. 크게 태양광, 풍력발전 단지는 물론 수소충전소 1개소가 들어서는데도 많은 민원으로 인해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친환경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R&D, 보조금 지원 등 사업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단순히 기업을 지원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친환경에너지 시장의 지속가능 발전과 선순환을 위해서다. 다만 정부가 지원을 명목으로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에 대해 제재할 권한은 없어 국비로 성장한 기업이 국내 산업 발전 기여와 다른길을 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한 관계자는 “국내 산업 발전과 기업 해외시장 진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다. 양면이 존재하기에 동전이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처럼 자국 산업이 먼저 확고한 기반을 다지지 않고서 해외에서 성공하는 것은 단연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친환경으로 급격하게 에너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 우리나라가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정부와 기업이 각자의 역할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할 때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