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발전차액 높이고 각종 규제 풀어야" vs 정부 "국산화 위해 속도조절 필요"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보급량을 늘리고 산업화에 주력해야한다는 총론에 대해선 업계와 의견일치를 봤으나 발전차액 상향 등 방법론에 있어선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는 서울 모처에서 풍력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듣고 산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는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등의 국산발전기 개발업체와 한신DNP, 한신에너지 등의 발전사업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주제는 크게 보급확대와 산업화로 압축됐다는 후문이다. 국산발전기 개발업체는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 지원을, 발전사업자는 발전차액 현실화와 각종 규제 합리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산업체들은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가 협조해 줄 것과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국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전사업체들은 각종 규제가 확대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제도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업계는 ▲발전차액 기준가 상향조정(kW당 108.28원 →136.58원) ▲산지관리법 등 각종 규제 완화 ▲허가시 전원개발촉진법 적용 ▲환경성 검토 개선 등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산업화와 관련, "국산기기의 내수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수출을 지향하려면 공공부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시장을 창출해주고 국산화 보급에 나서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는 발전업계의 건의에 대해 이렇다 할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 당국자는 <이투뉴스>와의 통화에서 "속도가 중요하다. 국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보급에 나서야 외산 장비의 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다"며 사실상 당장 보급활성화에 나서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보급도 중요하지만 국산에 대한 실증운전과 초기 시장진입 조성이 더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국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