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쌀 직불금 문제와 금융 위기 문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적었지만 몇몇 지경위 의원들의 핵심을 찌르는 질타가 우리 에너지산업의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대정부질의에서는 2% 부족함을 지울 수 없었다.
올 해 정부는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이 중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세분화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그런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수요 억제와 에너지절약과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단순하게 원자력을 통한 공급을 늘림으로 풀겠다는 것이 골자이고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등의 분야에서 모두 9대 그린에너지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성장동력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인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재탕ㆍ삼탕이란 지적이 많다.
떡이 너무 커서 도마에 올릴 수 없었는지 아니면 의원들의 시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의 질문들은 최근 이슈화된 ‘공기업 민영화 방안’, ‘에너지합리화자금’ 등의 작은 주제로 일관됐다.
국감의 질문은 트렌드를 탄다더니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물론 지나온 과거에 잘 못된 점이 있었으면 지적해서 수정하기 위한 것이 ‘국감’의 기본 임무라고 할 수 있지만 잘 못 수립된 계획이 발표됐다면 이를 재검토해서 계획을 수정한다면 잘못된 일이 아예 생기지 않는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등 에너지정책 분야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우리나라 실정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많은 지적을 함으로써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완됐다면 어땠을까?
에너지 분야에 사후약방문식의 처리가 아닌 향후 진행이 기대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국감이었더라면 에너지업계와 국민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방안 강구가 전세계적인 핫이슈가 된 지금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우리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원들은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