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의원, 산자부 지침 공문 공개
산업자원부가 발전노조 탄압에 직접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산자부가 공문을 통해 5개 발전회사에 노조간부 고발 등을 지시했다"며 "발전회사들이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방송 욕설'로 구설수에 오른 황규호 산자부 전기위원회 경쟁기획팀장이 작성한 이 공문(아래 사진)엔 정세균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다.
단의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산하기관 노사갈등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할 정부부처인 산자부가 오히려 강압적 노조탄압을 진두지휘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개된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발전노조 파업 다음날인 지난 5일 '경쟁기획팀-75호' 공문을 5개 발전회사에 내려 ▲열성참가자 가중처벌 ▲파업불참자 특혜부여 ▲징계절차 착수 등을 지시하고 조치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또 이에 앞선 지난달 14일에도 집회참가자 사법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경쟁기획팀-51호'공문을 하달해 동서발전 사장실 난입 노조원을 상대로 5개 발전사장 공동명의의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의원은 "이 밖에도 산자부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합해 최소한 4차례 이상 '노조탄압 지침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공문의 경우 비공개 처리된 점을 볼 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문과 구두지시까지 합할 경우 그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성실한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귀했지만 산자부의 지시로 교섭이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산자부장관이 교섭에 나서던지 아니면 개입을 그만두던지 양단 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최종 결정권한이 산자부에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산자부장관을 대상으로 교섭 등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