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교토 체제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 제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호주 경제학자인 로스 가노로부터 최근 제기 됐다. 

 

온실가스 증가 수준은 너무 빨라 영국과 서방 선진8개국(G8)이 설정한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주장.

 

호주 정부가 경제학자인 로스 가노에게 위탁해 작성된 보고서는 현재 영국의 지구온난화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제한목표는 너무 오래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노는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증가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류를 마지막까지 괴롭힐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협약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노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매년 3%씩 증가했으며 이것은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것이다.  가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매년 3%씩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노는 최근 배출량의 급증은 세계경제의 ‘플라티늄 시대’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경제 성장은 1950년대와 60년대의 ‘골든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런 경향은 최근 지구온난화 해결목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유럽은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 제한수준을 450ppm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위험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수준은 교토의정서의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380ppm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250ppm에서 증가한 것이다.

 

가노 보고서는 영국과 미국, 호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5%씩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 450ppm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정된 법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지구온난화법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매년 3%씩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노는 “450ppm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제한이 가해져야 하며 유일한 대안은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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