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경부 조직개편, 머뭇거릴 이유 없다
<기자수첩> 지경부 조직개편,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이상복
  • 승인 2008.11.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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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또는 주무관)들은 괴롭다. 각종 보고서 올리랴, 관계부처 협의하랴, 수시로 걸려오는 민원전화 대응하랴, "손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란다. 수화기 너머 그들의 지친 목소리를 접할 때면 전화를 건 쪽이 무안할 정도다.

 

사정은 기후변화정책팀도 마찬가지다. 직원 한 사람이 서너개의 굵직한 현안을 떠맡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녹색성장을 위한 이 분야의 책임과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핵심프로세서인 중앙부처의 조직은 2~3년전과 달리진 게 없다.

 

한정된 인원으로 산더미 같은 일을 처리하다보니 물리적으로 '놓치는 일'이 는다고 한다. 군살을 뺀 '슬림 정부'도 좋지만 이미 적정 소화량을 한참 넘긴 것으로 보인다. 특정부서로 업무가 쏠려 업무공백이 느는 것도 비효율이다.

 

이런 연유로 지금 과천 관가에서는 이들 두 부서를 국(局) 규모로 확대ㆍ신설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이미 실무부서와 정책부서가 몇 가지 안(案)을 기획조정 부서로 올려놓은 상태다. 조만간 수뇌부의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직개편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계자의 말로 미뤄짐작해 볼 때 과거처럼 시간만 끌다가 '없던 일'이 될 소지도 높다. 각 실, 관, 부서 단위별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경부는 국가의 실물경제를 살피고 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여기에 에너지ㆍ자원ㆍ수요관리까지 총괄해야 한다.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일이 없다. 그러나 시대와 당대 환경에 따라 모든 일의 시의성과 경중은 달라진다.

 

지금은 당면한 온실가스 감축압박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에 매진할 때다. 주관부처인 지경부가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움직여야 산업과 경제전반에 끼치는 충격파를 덜어줄 수 있다. 

 

단순히 부처ㆍ부서간 시각차를 이유로 이같이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할 실행조직 손질을 미룬다면 이는 지경부 내부에 여전히 '부처(부서)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걸 시인하는 셈이 된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이나 기후변화 대응업무 전반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색해지는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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