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 용량 확대와 발전 설비 설치비 지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전용 연료전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전차액지원 한도는 50MW로 한정됐고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탄력을 줄 수 있는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에 대한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18년 세계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시장의 40% 점유를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확보를 위해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개선 등의 제도개선과, 발전차액제도 개선, 대형 연료전지 복합발전플랜트 및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행정복합도시 및 신도시 개발 시 연료전지 발전을 채택하는 등의 초기 시장 창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정부의 두리뭉실한 로드맵보다는 실제적으로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보급이 확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준비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이 전무했던 지난 2006년에 발전차액지원 용량 50MW라는 파격적인 계획을 세운 정부의 선견지명은 인정하고 있지만 급박하게 커가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의 행보에 맞추기 위해선 현재 kW당 약 270원 가량 지원되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을 50MW까지로 제한하지 말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최근 준공한 페이퍼코리아의 연료전지 발전소의 용량만 해도 2.4MW이고 연료전지 발전기가 대부분 1MW급 이상으로 제작되는 상황에서 겨우 50MW의 지원 상한선은 10여개 업체들이 뛰어들기만 해도 사실상 게 눈 감추듯 사라질 공산이 크다.
이와 더불어 연료전지 발전 선진국인 미국처럼 연료전지발전 설비 설치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전기요금 체계나 LNG가격 등이 달라서 그대로 벤치마킹 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제도에 적합한 한도까지는 검토해서 설치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료전지 발전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0년부터 자가발전 주도 프로그램 (SGIP)을 시작했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이다. 현재 2 회차에 접어든 이 프로그램은 태양에너지는 별도로, 풍력과 연료전지는 함께 진행하고 있다.
SGPI에 따르면, 연료전지 발전은 한번에 5MW까지 지원보조를 받을 수 있다. 처음 3MW는 용량에 연동해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1MW까지는 100%, 1~2MW까지는 50%, 마지막 1 MW에 대해서는 25%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연료로는 재생 가능한 연료 전체와 바이오 가스, LNG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디젤은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의 현재 지원금은 2012년까지 지속되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통해 전세계 어느 곳 보다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가장 빠른 성장을 달성했다.
한 에너지전문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일반 발전사업자들이 연료전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 적극 지원해야 정부가 계획한대로 우리나라가 발전용 연료전지 선진국으로 발돗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