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 '전기요금구조 개선' 필요

지난 2004년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를 계기로 여름철 수도권 전력부하의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관리공단의 개별보급정책이었던 열병합발전을 전력수습계획의 수요관리부문에 구체적인 보급목표를 지정, 보급확대에 나섰다.

특히 국내 전력수급구조상 지역적 편차가 커, 수도권의 경우 여름철 피크기준으로 전국 전력수요의 43%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체 보유 발전설비의 부족으로 인해 공급의 46%를 외부 송전선에 의존하는 상황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반면 지난 3년간 국내에 보급된 열병합발전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열병합발전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병원과 백화점에서 일부 증가했을 뿐 업무용 건물이나 기타 건물의 경우 거의 보급이 정체됐다.

2006년도 3월현재 열병합발전은 전국 116개소 170기(142MW)가 설치돼 국내 총 발전용량의 약 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아파트가 80개소 111대, 빌딘 10개소 12대, 업무용빌딩 8개소 10대, 복합건물 5개소 19대 등이 설치돼 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여름철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급이 지속될 경우 애초 열병합발전의 보급취지인 여름철 수도권 전력부하의 저감에 기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자 및 아파트주민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시민연대는 8일 '정부 열병합발전 보급정책의 점검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안마련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를 나온 석광훈 정책위원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및 산업용 열병합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선 산업용 열병합발전 도입여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계기간 이용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강구돼야 하며 반대로 하계기간 이용율이 저조한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원수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위원은 "에너지절약 잠재력이 높은 상업용 또는 건물용 열병합발전에 대한 세부적 지원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도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이 중요해 현재의 전기요금체제는 교차보조를 용이하게 허용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고는 열병합발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용우 지역난방공사 CES사업팀장은 "소규모 택지, 재건축단지 등 일정규모 이하의 열병합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는 개발사업자 또는 입주민인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소비자가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