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백서 4>양자 다자간 협력 강화
<신재생 백서 4>양자 다자간 협력 강화
  • 진창섭
  • 승인 2006.09.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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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기술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다자ㆍ양자간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기술개발 및 보급역량을 강화하고있다. 선진프로그램 및 기술정보의 입수와 전파를 통한 인프라 확대와 중장기적인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자간 국제협력 사업은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ㆍ수소경제국제파트너쉽ㆍ신재생에너지ㆍ에너지효율파트너ㆍAPEC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회의ㆍ아세안+3(한국ㆍ중국ㆍ일본) 신재생에너지포럼 등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양자간 국제협력사업은 기술선도국인 미국(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LANL)ㆍ독일(에너지공사:dena)ㆍ일본(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 등과 신재생에너지분야 정보교환 및 인력교류를 위한 공동세미나와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몽골과 중국 정부와는 양국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ㆍ태양열ㆍ바이오 분야 등에서 실증연구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협력 추진현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제1차 석유파동 다음해인 1974년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공급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하기구로 설립됐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에너지연구기술 위원회(CERT)는 에너지분야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총괄하며 에너지 기술 정책 수립과 정보교류를 위한 40개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40개 프로그램은 최종이용ㆍ화석연료ㆍ재생에너지ㆍ핵융합기술 등 4개의 실무위원회와 정보교환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ㆍ일본ㆍEC 등 26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IEA/CERT 회의는 연간 3~4회 개최되며 최근 제42차 회의(2005년 10월 프랑스 파리)가 개최됐다.

 

신재생에너지 실무위원회(REWP)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전세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1982년 4월 설립됐다. REWP 회의는 연간 2회 개최되며 IEA/CERT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 신설 및 사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실무위원회 산하에 10개 프로그램이 수행중이며 미국ㆍ일본ㆍECㆍ영국ㆍ한국 등 27개국이 가입했다.

 

2005년 10월에 개최된 제48차 REWP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술 보급(RETD: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ployment) 프로그램의 신규 확정 및 RD&D 우선순위(Priorities)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정보교환 분야 3개 프로그램 (에너지기술정보교환 )에 준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관련 연구개발협력사업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97년에는 국내 실무협의회를 발족하여 가입 프로그램의 효율적 활동을 도모했다. 2002년 IEA 정회원 승인을 받아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5개 프로그램과 정보교환활동 2개 프로그램(EETIC와 ETDE) 등 총 14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수소경제국제파트너쉽(IPHE) 협력사업

2003년 4월 IEA 각료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이 수소경제국제파트너쉽(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Hydrogen Economy)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우리나라는 같은해 11월에 공식가입 서명을 하였다.

 

현재 한국ㆍ미국ㆍ러시아ㆍ노르웨이ㆍ일본ㆍ이탈리아ㆍ인도ㆍ아이슬란드ㆍ독일ㆍ프랑스ㆍECㆍ중국ㆍ 캐나다ㆍ브라질ㆍ호주ㆍ영국ㆍ뉴질랜드 등 17개국이 참여 중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IPHE는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효과적 실행방안 마련 및 조직 구성을 목표로 수소 연료전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1월 산자부 차관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이행합의서(Terms of Reference)'에 서명함으로써 IPHE에 공식 가입했다. 이후 IPHE에 효율적으로 참여, 대응하기위해 국내 추진체계를 정립했다.

 

산업자원부가 총괄을 담당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실무 책임을 맡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 2회씩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와 실행연락위원회에 정부대표 및 관련전문가가 참석하고 있으며 각종 수소 연료전지 관련 워크 샵과 T/F팀 회의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PHE 참여를 통해 파악한 주요국들의 수소ㆍ연료전지 분야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연료전지의 경우 미국, 일본은 실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와 기술개선 및 대량생산에 따른 저가화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은 화석연료ㆍ원자력ㆍ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저가의 고효율 수소생산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 APEC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에너지실무위원회(EWG:Energy Working Group) 산하 5개 전문가 그룹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기술 전문가그룹(EGNRET:ExpertGroup on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은 1992년 에너지실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해 결성되었다.

 

회의에서는 정책 지원ㆍ정보 교환ㆍ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업화 촉진ㆍ재정지원ㆍ기술협력 등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1992년말 전문가그룹이 결성되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관리공단ㆍ에너지경제연구원ㆍ에너지기술연구원ㆍ자원연구원이 각 전문가 그룹에 참여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에너지기술 전문가그룹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93년부터 신재생에너지기술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하였다. 최근 제25차 EGNRET 회의(2005년 11월)가 개최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전문가그룹회의는 연 2회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APEC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제4차 APEC 장관회의(2000년 5월)에서 '2002 APEC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의 개최를 제안, 제18차 EGNRET(2001년 3월)에서 동 전시회를 2001년 APEC 협력 사업으로 승인됐고 2002년 11월 우리나라에서 12개국 64개 업체가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 REEEP(에너지효율ㆍ재생에너지파트너십) 협력사업
REEEP는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 발전세계정상회의(WSSD)의 후속 조치로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주도하여 2003년 10월 영국주도로 설립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관련 정보 공유와 우수사례 및 경험 전파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ㆍ에너지효율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ㆍ규정ㆍ재무구조 개발ㆍ보급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ㆍ영국ㆍ오스트리아ㆍ브라질ㆍ캐나다ㆍ가나ㆍ과테말라ㆍ인도네시아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 일본ㆍ멕시코ㆍ남아프리카ㆍ네덜란드ㆍ미국 등 30여개국 정부를 포함하여 관련 산업계ㆍ국제기구ㆍNGO 등 약 170 여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파트너쉽의 예산은 기부금에 의해 조성되며 현재는 오스트리아ㆍ캐나다ㆍEC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네덜란드ㆍ스페인ㆍ영국ㆍ미국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재정의 약 10%가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 90%는 재생에너지ㆍ에너지효율 프로젝트 지원에 쓰이고 있으며 주로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 ASEAN+3(한ㆍ중ㆍ일) 신재생에너지 포럼
SOME(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3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하여 2002년 7월 설립된 에너지 협력체로 ASEAN 10개국(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태국ㆍ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ㆍ베트남ㆍ브루나이)과 한ㆍ중ㆍ일의 에너지 분야 고급관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EPGG(Energy Policy Governing Group)는 동 협력체의 하부실무 조직으로 에너지안보ㆍ천연가스ㆍ석유시장ㆍ석유비축ㆍ신재생에너지 등 5개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럼은 ASEAN+3 국가의 정부 실무자 회의이다.

 

2003년 8월 개최된 제1차 SOME+3 EPGG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포럼 개최에 합의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간사국으로 선정되어 제1차 포럼의 한국 개최를 2004년 6월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같은해 10월 서울에서 제1차 ASEAN+3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참가국들은 한국과 일본의 보유기술과 아세안국가의 자원 협력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바이오연료와 도시폐기물 활용, 연료전지 개발 등의 협력 활동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수력ㆍ태양광ㆍ풍력 등의 시장잠재력 파악을 위해 기업,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양자간 협력사업(Bilateral Cooperation)

-한ㆍ중 협력사업
한ㆍ중국간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은 1992년 11월 우리나라 동력자원 부와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ㆍ중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 각서' 교환 후 기술협력 범위 구체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실무위원회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추진되었다.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실무위원회에서 양자간 공동워크샵 개최에 합의, 이후 현재까지 양국간 총 5회의 공동 워크샵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제주에서 개최된 5차 워크샵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ㆍ표준화ㆍ태양광발전ㆍ태양열이용ㆍ풍력발전ㆍ바이오에너지에 수소ㆍ연료전지분야를 추가하여 협력대상을 확대했다.

 

양국의 신재생에너지 담당 정부기관, 5개 기술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및 동 워크샵의 실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중국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양국의 분야별 현황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양국은 워크샵을 통해 기술분야별 사례중심의 현황소개를 통해 최신정 보를 교류하였고 양국의 대표적인 연구소 및 기업체 방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했다.

 

2004년 8월 중국 곤명에서 개최된 제5차 실무위원회에서는 태양광발전ㆍ풍력발전ㆍ태양열이용ㆍ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공동프로젝트에 합의하여 첫번째 협력으로 2004년 12월 산업자원부와 중국 과학기술부간 '중국 티벳지역의 100kW급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증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프로젝트는 2007년에 종료되는 3개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0만달러로 양국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2005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6차 실무위원회에서는 '1MW급 태양열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와 '모듈화 바이오디젤 생산공정의 중국적용을 위한 한ㆍ중 공동연구' 등 2개 공동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하여 12월에 각각의 실증연구사업에 착수했다.

 

-한ㆍ몽 협력사업
2001년 11월 제2차 한ㆍ몽 자원협력위원회를 계기로 한국과 몽골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시작했다. 2002년 12월 산업자원부와 몽골 기간산업부가 8kW급 태양광ㆍ풍력 복합발전시 스템의 몽골 현지 적용을 양국간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했고 동 실증사업을 고비사막 인근 나란지역에 2003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사업종료 후 2005년 5월 한국 산업자원부와 몽골 연료에너지부는 몽골의 태양광 게르 10만호 보급사업에 기술지원 제공과 한국의 태양 광ㆍ풍력발전시스템 제품 및 기술 보급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양국간 관련 기업체간에는 솔라 홈시스템 1만기 구매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실행 합의서를 체결하여 향후 몽골내 국산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ㆍ독 협력사업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수소ㆍ연료전지와 풍력분야의 기술개발 선진국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담당 정부부처는 연방경제기술부(BMWI)로서 BMU(Federal Environment Ministry:연방환경부), BMVEL(Federal Ministry of Consumer Protection, Food and Agriculture: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농업부), BMBF(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연방교육연구부) 등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2005년 4월 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에너지관리공단과 독일에너지공사간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의 첫 번째 결실로 2005년 11월 한국과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정보교류 및 양국 기업체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ㆍ독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독일에너지공사(dena), 한독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공동세미나에는 에너지관리공단ㆍ독일 denaㆍ한독상공회의소 관계자 및 한국의 바이오ㆍ지열ㆍ소수력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총 230여명이 참여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양국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발표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의 분야별 기술현황 발표가 진행됐다.

 

아울러 독일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소개를 통해 국내 업체가 독일 주요 업체들과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 등 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향후 독일과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 해상풍력분야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독일에너지공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독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양국 기업체간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ㆍ일 협력사업
한ㆍ일 양국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국장급 에너지실무협의회를 개최해왔다. 동 회의는 에너지 분야 정책 실무자간 정례적인 비공식 실무협의체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에너지 수급전망과 에너지 기술협력 등 양국의 주요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2004년 3월에 제12차 한-일 에너지실무협의회가 재개되었으며 2005년 11월 제13차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2005년 11월 신재생에너지분야 협력추진을 위한 제1차 한ㆍ일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는 일본의 NEDOㆍ기업체ㆍ연구소 관계자가 참여했고 국내 태양광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동 세미나를 통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일본 NEDO는 공동세미나의 정례개최에 합의하였으며 태양광분야 뿐만 아니라 풍력ㆍ연료전지ㆍ바이오 등의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ㆍ미 협력사업
2005년 7월, 산ㆍ학ㆍ연ㆍ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수소ㆍ연료전지와 태양광 분야의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위해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 및 산디아국립연구소와 공동워크샵을 개최하고 수소ㆍ연료전지 및 태양광 분야 현지 기업체들을 방문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미국 뉴멕시코주 경제개발부와 수소ㆍ연료전지 및 태양광 분야의 공동연구와 정보ㆍ인력교류 등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수소ㆍ연료전지 및 태양광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뉴멕시코주 소재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ㆍ산디아국립연구소ㆍ뉴멕시코주립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우리나라의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체와의 공동연구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기업간 기술협력ㆍ투자 및 연구소간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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