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 연구비 투자 ‘선택과 집중’
기후변화대응 기술 연구비 투자 ‘선택과 집중’
  • 함봉균
  • 승인 2008.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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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후변화대응 기술 연구 분야에 연구비가 쏟아지게 됐다.

 

정부가 올해 6900억원 규모인 이 분야 연구개발비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올해의 두 배 수준인 1조 3820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등 9개 부·청과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및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개발해야 할 115개 세부 기술 과제를 도출했다. 여기에 연구비를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지난 14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연구비는 내년 8638억원, 2010년 1조 365억원, 2011년 1조 2093억원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데 이를 더 늘리는 것이다. 녹생성장을 외치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 분야 기술이 선진국 대비 59% 수준이고, 기술 격차는 7.4년으로 분석했다. 이런 차이를 2012년까지 선진국 대비 8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개발할 기술로 36가지를 선정하기도 했다. 태양전지·풍력발전, 수소 제조와 저장 기술, 온실가스 포집 기술 등 대부분이 에너지관련 기술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스트교토체제가 시작되는 2013년에 들어서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대응을 지금처럼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의무감축국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2050년이라는 장기 목표에 맞춰가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이번 마스터플랜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대응에 뒤쳐져 위기를 겪게 될 우리나라를 구해낼 수 없을 것 같다.

 

정부는 투자 우선순위를 확정해 2012년 이내에 결실을 얻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을 선택, 집중 투자하고 장시간이 걸리는 기술은 따로 구분해 지속적으로 투자 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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