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요금 체계 개편해야
에너지 요금 체계 개편해야
  • 이투뉴스
  • 승인 2008.1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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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보류해 왔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사실은 벌써 올려야 했는데도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미뤄져온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지난 15일부터 4.8% 올리고 전기요금의 경우 가정용 및 소규모 자영업을 제외한 산업계 요금을 6.2~9.4%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형 건물 등에서 상업용과 업무용으로 쓰는 전기요금은 6.2%, 큰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은 9.4% 오른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 농업용 전기료는 오르지 않는다.

 

이같은 가격인상은 가스의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의 경우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유와 가스, 우라늄 값이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한데 기인한다. 원료 가격은 크게 오른 반면 소매값은 그 만큼 올릴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1조~2조원의 적자를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와 가스요금을 그동안 동결해온 것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값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에너지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본다. 거기서 더 나아가 자원배분의 왜곡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근본적인 재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전기는 기본적으로 2차 에너지이다. 당연히 생산과 가공, 분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차에너지 값에 연동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요금으로 분류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바로 이같은 통제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값싼 전기요금 체제는 산업계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이 이웃 일본보다 적은 만큼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개선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이는 곧 우리나라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기술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지적했다.


아울러 석유나 가스에 비해 전기료가 저렴함으로써 원예농가에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난방의 경우도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선호하는 현상마저 빚고 있다. 웃지 못할 현실이다.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산업계가 누리는 혜택도 따지고 보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가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10% 가량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차제에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에너지 자원간의 배분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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