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규제ㆍ요금규제ㆍ전기료 평가절하 '3重苦' / 운영 효율 높이는 질적 성장 절실

높은 에너지 이용 효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급 체제 전반에서 집단에너지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정부 연료규제에 따라 경제성 높은 연료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이렇게 생산한 전기도 전력시장에서 제값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열요금을 묶어놓은 탓에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신규투자 비용조차 요금에 반영할 수 없어 장기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된서리를 맞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항변'이 또다시 집단에너지 확대 논쟁에 불을 댕길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대도심에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소는 LNG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대기질 악화 우려를 이유로 열병합 발전에 중유나 기타 연료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연료규제는 물론 배출가스에 대한 농도규제, 배출총량규제, 기술규제 등의 4가지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등은 우리처럼 특정 연료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배출가스가 환경 기준치를 충족한다면 어떤 연료를 쓰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 점을 집단에너지에 대한 첫번째 역차별로 보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환경문제는 철저한 배출농도 규제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특정 연료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기준으로 보면 화석연료 범주에 드는 에너지원들은 모두 같은 오염부하를 갖는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단가가 낮고 경제성이 높은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료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력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전력시장의 패널티'다.

 

전력거래소는 계통변화에 따라 좀 더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원자력, 화력발전을 선호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전기를 내다 팔려면 화력발전 등의 기저발전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열병합의 경우 발전기 제약(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때문에 제약입찰에 해당된다"며 "화력발전과 가격이 같다해도 열병합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단에너지 측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감안해 패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단가가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한다.

 

한 민간사업자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투입된 에너지의 30~40% 정도를 건지는 수준이지만, 전기와 열을 동시에 만드는 열병합의 효율은 80%에 이른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열병합 전력에 대한 패널티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기투자를 담보할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해묵은 불만이다.

 

정부가 권한을 갖는 집단에너지 열요금은 가격인상이 녹록치 않다. 일례로 국내 최대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매출이익률은 5%에 못 미친다. 최소 이익률을 15%로 보는 일반기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한난에 대한 출자에 소극적이며 신규투자 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장기투자를 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하는게 쉽지 않다"며 "정부나 수용가가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한 열요금 인상을 보다 너그럽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8년 현재 집단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내외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는 이를 각각 생산할 때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다는 게 에너지계의 정설이다.

 

특히 도심내 집단에너지는 수용가 인근에 발전소가 건설돼 송배전 손실을 적고 분산형 전원 구축에 기여한다는 잇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바라보는 에너지 시장의 시각은 곱지 않다. 종종 전력 및 가스산업의 영역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로 인식돼 공격 받기 일쑤다. 무엇보다 현행 집단에너지 사업은 최적의 효율로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승구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주무관은 "저가 열원을 확보하고 타사업자와의 열연계 모색 등의 노력을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의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할 시기"라면서 "열병합발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지역냉방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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