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을 무색케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예산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현업부서인 지식경제부간에는 도대체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몇 개나 되는 것인가. 대통령이 목이 터져라 강조하고 외쳐도 일선 정부 부처에서는 오불관언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할 때 해외 자원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광업진흥공사 자본금을 3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지원과 광물자원펀드, 회사채 발행,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덩치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지식경제부의 발표는 정부 부처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지경부는 광진공 자본금 확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갔으나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1조원으로 싹둑 잘라 버렸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광진공 자본 확충계획은 자연스레 한참 뒤로 밀려버리고 만 것이다.
그나마도 제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국회 심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해외 자원개발의 특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칼질하듯 자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것. 해외 자원개발 예산은 따라서 확실한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적어도 집권당 출신 의원들에게만은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이를 처리해야 하는 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광진공의 대형화 작업은 이익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과연 정책의지가 제대로 반영될지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에 주로 투입되는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도 겨우 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대적인 자금 투입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지만 일선에서는 늘 이런 식이다. 청와대의 정책의지가 현장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밖에 해외 자원개발과 원자력 수출 등을 위해서는 광진공은 물론이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등의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니까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인상이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미구에 닥쳐올 에너지 위기 때 우리는 또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다. 과거 1, 2차 석유파동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것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