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소도시 도시가스 조기 공급 '엇박자'

전국 30개 중소도시로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이번 계획의 추진 배경과 경제성을 놓고 정부와 해당 도시가스가 분명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소외지역 도시가스 수혜 확대란 명분을 앞세워 조기공급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도시가스사들은 정부가 면밀한 경제성 분석없이 공급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까지 30여개 지방, 435만 가구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조만간 공급대상지역과 시기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언급되고 있는 조기공급 대상지역은 경북 북부와 강원 및 영동지역, 중부 내륙지역 등 30개 지방 소도시다.

지경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그간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돼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해왔던 취약계층의 생활비 절감과 산업체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수립됐다"며 "당장은 경제성이 없더라도 수요처 개발과 주민 복지향상 차원에서 도시가스사가 시ㆍ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성 문제는 소매요금에 대한 권한을 갖는 시도가 공급비용에서 반영해주고, 도시가스사도 공장이나 콘도 등의 대량수요처를 발굴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당장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만 앞세우면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면의 경제성 고려없이 공급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신도시나 뉴타운처럼 수용가 밀집도가 높아 경제성이 좋은 곳은 집단에너지로 가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방은 도시가스사가 책임지라는 식"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선 공급 의무만을 강요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계획은 공급 여건이 좋은 곳은 집단에너지로 가고, 집단에너지가 가기 어려운 곳은 도시가스로 조기공급하라는 이상한 논리"라면서 "사업자 입장이 무시된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방 공급 이후가 더 큰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조기공급 계획에 포함된 또 다른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배관 개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