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09 세계는 원자력 르네상스

세계 각국에서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다. 최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충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원자력 발전이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 동안 안전 및 환경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침체기에 있었던 원자력 산업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각국에서 설비용량 확대 및 신규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 에너지 전망'도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오는 2030년의 원자력 발전 설비 전망치는 2002년부터 2006년에 걸쳐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고 2002년에서 2004년의 증가폭보다 2004년에서 2006년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고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한 향후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 국제에너지기구의 발표와 유사하게 2007년보다 2008년에 더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구의 발표는 곧 글로벌 이슈인 지구 온난화와 고유가 등에 대해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시켜 줬다.

2007년 7월 현재 세계적으로 30개국에서 438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에 있고 총 설비용량은 1770MWe이다. 또한 건설중이거나 2030년까지 건설될 원전은 30여개국에서 약 300여기다.

선진국에서도 이제 다시 원자력 발전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법을 전면 개정해 원전 건설을 지원, 1973년 이래로 처음으로 32기가 건설 및 계획 단계에 있다.

일본도 2030년 원전 비중을 30~40%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현재의 50%에서 40%로 낮추기 위해 14기 원전 건설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도 그 어는 때보다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 고리, 영광, 울진, 월성 4개 지역에서 총 20기가 가동, 발전설비용량 약 1771만kw로 세계6위의 원자력강대국이다.

원자력발전량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2016년까지 8기가 건설돼 약 960만kw가 더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원자력발전소 구내에서 나날이 쌓여가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시설 마련이다.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은 원전 발생 폐기물을 각 원전별로 저장중이며 저장용량이 1난2561톤이나 이미 70%가 차있어 2016년경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착공이 들어간 상태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답이 없는 상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 하루 빨리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할 부지가 마련되어야 함과 아울러 착공해야할 시점이다. 지난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본바와 같이 혐오시설, 특히 원전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은 여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입지선정 여건이 까다로움은 물론 프랑스와 같은 야외 저장 형태로 해야 할지 아니면 스웨덴과 같은 동굴 함몰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한다. 이같은 논의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방식이 결정되면 그 형태에 따라 입지가 결정될수 밖에 없다.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막상 건설예정지나 인근 주민은 맹렬하게 반대하고 나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주 방폐장 입지선정 때도 뼈저리게 경험한 바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하루빠리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아울러 부지선정 착업에 착수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건설에만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도 원전에서 쓰고 남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이미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1977년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미국과 합의함으로써 도카이무라에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1985년 미.일 교섭에서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018년까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이용 등 원자력 전반에 대한 자율적인 실험과 연구를 포괄적으로 보장받았다.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원자폭탄 보유가 보다 용이해진다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미국은 세계 핵보유 가능국가들을 대상으로 엄밀하게 핵사찰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국은 지난 1973년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면서 독자적인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미국과의 공동결정 후 진행하도록 합의했다.

실제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핵 폐기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에 원천적으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관련 기술과 장비의 이전 등에 대해 미국의 사전동의 또는 공동결정 등을 받도록 돼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파이로 프로세싱 문제이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후 핵연료를 핵확산 우려 없이 고준위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한 우라늄-플루토늄으로 구분하는 기법으로 현재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초기 기술개발이 진행중이다.

따라서 고준위 핵폐기물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국과 신뢰를 형성하고 조용한 원자력외교를 펼쳐나감으로써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는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맞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즉 한번 사용한 플루토늄을 다시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원가를 절감할수 있음은 물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용량을 줄여도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원전 6대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원전의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국도 중국이나 인도 등 원전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이로 프로세싱 등 기술력을 통해 미국과 협력을 할 경우 세계 원전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어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원전 강대국답게 원자력발전의 원천기술 개발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원전 수출문제에는 원천기술문제가 장애로 작용할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기술개발 등에 전력을 기울여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