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군 건국대 겸임교수/ 경제학 박사
지구온난화에 의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가 간의 약속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4년이 되어간다.
우리나라는 당장 감축의무는 없지만 배출량을 놓고 보면 세계 10위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인류가 화석 연료를 많이 태워서 대기 속으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했기 때문이다. 당장 온실가스감축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 생활에 편의를 주는 화석에너지는 고갈 위험이 있는 동시에 환경을 파괴시킨다. 반면 대체에너지는 고갈 위험과 환경 파괴도 적은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우리 농가도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면 무한공급성과 환경친화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적 환경협약들이 발효된 이후 선진국은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에 한창이다. 원래 대체에너지는 공해와 환경오염이 적고,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 편중이 낮은 에너지다. 따라서 장차 미래에너지를 책임질 잠재력이 큰 국가자원임에는 틀림없다.
반면 에너지 전환효율이 낮아 화석연료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이 같은 대체에너지를 국가경쟁력의 관건으로 보고 적극 개발, 보급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활용이 에너지의 영구성과 친환경성을 통해 외부경제를 창출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경쟁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오는 2010년 대체에너지 사용비중을 12%로 확대할 예정이며, 미국과 일본 역시 각각 100만 가구 태양열 지붕 계획과 뉴션샤인(New Sunshine)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에너지 구성원인 석유 및 석탄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대체에너지는 기술수준 및 시장기반 조성이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2011년까지 대체에너지 5% 보급 목표 달성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농업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재배농가의 경우, 생산비의 30~40%를 냉난방비가 점유하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 확대로 경종(耕鍾) 분야에서 관광농업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농가민박촌 또한 연료절감노력이 시급하다. 따라서 우리 농가도 어떠한 형태로든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제부터라도 대체에너지(전기 대신 태양열과 지열이용, 폐비닐 등을 대체연료로 사용)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도성, 기술성, 경제성, 자발성, 친환경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 주도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화석연료와의 가격 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들고 있으나 농가의 대체 에너지의 보급 활용은 자생력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둘째, 실효성 높은 일관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에너지의 자원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해 농촌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대체에너지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대체에너지의 초기투자비용이 비싸고, 효율성 검증이 미약하다. 또 고유가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체에너지 시설을 보급하면서 이런 대체 에너지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와 매연으로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소홀히 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연료사용만 규제하면 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 농가의 대체에너지 활용도 하나의 창조경영이다. 과거 에너지 절약방식에서 벗어나 영구성과 친환경성을 추구하는 청정에너지 이용방식이 농가의 경쟁력을 보장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