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도 업무보고서 밝혀 … 환경산업 집중 육성

내년부터 3000cc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감면되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된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무상 공급되고 수도요금도 일정 비율로 감면된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환경ㆍ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조성된다.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가 만들어지고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환경플랜트 산업, 탄소시장, 토양정화산업 등이 '10대 녹색기술․산업'으로 선정돼 본격 육성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주요사업비 2조8000억원의 63.9%인 1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등 전국 하천의 건강성 회복사업을 위해 모두 3조3000억원의 예산과 기금을 투입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정화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추진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탄소포인트 제도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정책과 10대 녹색기술․산업 육성대책,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계천+20 사업 추진 등이 중점 추진된다. 특히 유망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해외진출자금 지원을 위해 100억원이 투입되고 재활용업체의 경영자금 지원에도 650억원이 지원된다.

 

획일적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과 기업활동 저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환경규제 선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00cc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률을 기존 25%에서 50%로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수도요금 감면, 수도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개량을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원격측정시스템을 도입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입지규제 방식에서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해당지역의 오랜 민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과 에너지가 균형있게 발전해나가는 녹색성장 시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대규모의 '환경ㆍ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조성하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를 만들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에 매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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