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녹색성장과 자주개발률 제고 전력
[신년특집] 녹색성장과 자주개발률 제고 전력
  • 이상복
  • 승인 2009.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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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2009년 업무계획> 에너지효율 대폭 향상 … 녹색기술 개발해 미래 준비

지식경제부는 에너지ㆍ첨단ㆍ지식서비스 분야에서 3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홈 보급,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전력IT 통합실증단지 구축, 에너지공기업 설비투자를 통해 19조5000억원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과 자동차 연비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고 태양광, 풍력 등의 녹색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해 녹색성장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ㆍ자원 분야에서는 석유공사 대형화와 유망광구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석유ㆍ가스와 주요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을 제고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 업무계획'을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기반구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공기업, 14조3000억원 설비투자

 

지경부는 일자리 지키기 모델 확산을 통해 고용난을 완화시키고 에너지 1만7000개, 지식서비스 7200개, 첨단 6200개 등 모두 3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산업ㆍ무역ㆍ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5만4300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투자 및 공기업의 설비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하겠다는 게 지경부의 구상이다. 그린에너지 산업은 화석에너지 산업 대비 7~11배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그린홈 1만1900호를 공급하고 에너지절약시설에 80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중질유 고도화설비에 2조5000억원, 전력IT 실증단지 구축에 19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동성 압박으로 투자환경은 열악하지만 에너지공기업의 설비투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석유공사 비축기지 건설, 한전그룹사 및 한수원 설비구축,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공급망 확충 등을 통해 한 해동안 14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효율분야에서 정부가 1조2000억원을 선도 투자해 3조9000억원의 민간투자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가격 안정화와 에너지빈곤층 보호 시책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석유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공기업 비용절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국전력에서 3600억원, 가스공사에서 2825억원의 예산을 줄여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고 한 해동안 58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기요금을 20% 감면해주고 19만2000가구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효율개선사업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 에너지 효율향상ㆍ신재생에너지 육성 매진

 

2012년까지 에너지효율을 11.3% 개선하기 위한 기반 구축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5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백열등 등 에너지저효율 기자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기준 평균연비를 16.5% 높이는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올 하반기에 승용차 연비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소형차(1600cc 이하)와 중대형차의 연비를 현행 12.4km, 9.6km에서 2012년 각각 14.5km, 11.2km로 높일 예정이다.

 

건물부문에서는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건물에너지효율 등급제'를 하반기부터 업무용 신축 건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녹색성장과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R&D투자와 기술개발은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 청정연료, CCS, LED, 에너지저장, 전력 IT를 '9대 그린에너지 기술'로 정해 R&D 투자를 크게 늘리고 오는 3월까지 기술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500억원 규모의 그린에너지펀드를 만들어 관련 산업의 R&D사업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태양광 제조장비의 국산화, 해상풍력,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의 전략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국산화와 RPS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보급사업의 적합성 분석을 통해 국산 신재생 설비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보급사업 평가시 '국내산업 파급효과' 항목을 신설해 국산화 설비의 보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RPS 적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을 개정하고 바이오에탄올 도입계획을 확정해 4월 시범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감축 지원반을 구성하고 국내 탄소배출권의 거래기반 확충을 목표로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 에너지ㆍ자원 자주개발 역량 강화

 

지경부는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지난해 5.7%에서 올해 7.4%로 1.7%포인트 높이고 유연탄, 철, 동, 아연, 니켈, 우라늄 등의 6대 전략광종에 대한 자주개발률도 올해 21%에서 25%로 4%포인트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경부는 유가하락 등으로 유망매물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 이 시기를 유망기업의 M&A 및 생산광구 인수의 호기로 보고 석유공사나 광업진흥공사를 통해 인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는 올해 융자지원 규모를 2898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1970억원을 민간기업의 성공불융자 등에 지원할 예정이며 광진공은 전략광종의 생산광구 인수를 통해 독자운영 경험을 축적할 계획이다.

 

해외자원 외교는 더욱 가속화된다. 정부는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정상급 순방 및 초청외교를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원협력위원회와 같은 양국간 실무 협력채널을 통해 이미 발굴.추진중인 프로젝트의 후속사업을 지원하고 유망광구와 SOC개발, 유전지분, 드릴십 등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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