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자력으로 전력 절반 충당"

기후변화 대응형 에너지믹스(MIX)를 고민하던 정부가 결국 '원자력'이란 현실적 선택을 내렸다. 오는 2022년까지 1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발전량의 절반(48%)을 원자력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해 오는 29일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원자력 12기, 석탄화력 7기, LNG 11기 등을 추가로 지어 용량을 현재 6587만kW에서 2022년 1억89만kW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매년 전력 소비량이 2.1%씩 늘어난다는 전제가 달렸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이면 현재 20기인 원전은 12기가 늘어 32기가 되고, 석탄화력은 49기에서 7기가 늘고 3기가 폐쇄돼 53기가 된다. LNG도 46기에서 11기가 늘고 6기가 폐쇄돼 51기가 될 전망이다.

발전량 비중으로 보면 원자력은 올해 34%보다 대폭 증가해 48%가 되는 반면 LNG는 올해 22%보다 16%포인트 비중이 줄어 6%로, 석탄화력은 33%에서 4%포인트 가량 줄어 29%가 된다. 

발전설비 추가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은 37조원으로 추정된다.

지경부 전력산업과는 "이번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춰 원전 등 저탄소 전원을 확충하고 저원가 기저설비를 확충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며 "계획대로 전원이 구성되면 2022년 기준 연료비 원가는 현재보다 56%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수급계획은 수요관리 노력없이 소비량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수립된데다 사회적 합의가 끝나지 않은 원자력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