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 뉴딜'로 일자리 96만개 창출

정부가 향후 4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하천 정비, 숲가꾸기, 그린홈 보급 등의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기존의 저탄소ㆍ친환경ㆍ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묶고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모두 50조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방안에 따르면 중소규모 댐과 1297km의 자전거 길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클린 코리아 등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에 18조원을 들여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경부ㆍ호남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고 대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지자체 사이를 잇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대도시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등을 만드는 녹색 교통망 사업에 11조원을 투입해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마을과 도심을 지나는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eco-river)으로 복원하기 위해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와 '청계천+20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건축물 옥상ㆍ벽면에 대한 녹화사업과 친환경도로(eco-road) 사업도 추진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 홈ㆍ오피스ㆍ스쿨' 사업을 통해 그린홈 200만호를 공급하고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주택ㆍ건물로의 전환을 상담하는 '그린홈 닥터'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그린홈ㆍ빌딩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홍수 피해를 덜기 위한 맞춤형 중소댐과 빗물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해외 댐 및 상수도 사업에 진출하고 해수 담수화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친환경 그린카 보급을 2012년 6만8000대로 늘리고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가정에도 보급해 나가며 바이오에탄올(E5)과 바이오-ETBE도 시범 보급한다.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페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 등 57개 시설을 설치하고 바이오매스, 가축분뇨를 자원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숲가꾸기 면적을 2012년 34만ha로 늘리고 2012년까지 산간마을에 16개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하는 동시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의 추경을 독려키로 했다. 특히 9대 핵심사업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녹색 뉴딜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월말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에너지ㆍ환경 자문기구를 통폐합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의 기후변화ㆍ에너지ㆍ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폐합해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만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정책이 체계적이고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며 "녹색성장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