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의 '녹색뉴딜'은 '녹색도박'?
[기자수첩]정부의 '녹색뉴딜'은 '녹색도박'?
  • 음지호
  • 승인 2009.01.1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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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녹색 뉴딜 사업의 9개 핵심사업과 27개 부대사업은 대부분 녹색, 에코, 친환경, 저탄소 등의 수식어를 달고 있다.


녹색 뉴딜 사업은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자해 연인원 95만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아시아판 사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글로벌 경제침체의 시기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경기 부양해야하는 지를 이해하고 있는 몇 안되는 정치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도 "뉴딜정책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실망스런 정책"이라고 녹색성장에 대해 평가를 절하했다.

 

이 사설은 또 "이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뉴딜'을 '녹색 도박'이라고 표현하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50조원이 투입되는 예산중 '대운하'의 다른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13조8000억원, 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 완공사업 9조6000억원 등 2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두가지 사업에만 전체 예산의 절반이 책정됐다. 50조원은 그야말로 2009년 정부예산의 5분의1에 달하는 큰 돈이 투입되는 국책중점사업이다.

 

50조원 사용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규모 댐 건설 9422억원,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건설 9300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4838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조5038억원,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4980억원 등 각종 건설사업이 주요 예산사업으로 잡혀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편중된 예산집행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린 뉴딜이 대규모 건설사업에만 치중되었을뿐 '녹색'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녹색 뉴딜 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는 그린홈과 그린스쿨 건설, 강 하구 등 쓰레기 처리 클린코리아 사업 정도뿐. 21세기 화두로 등장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 사업은 없고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확대한 그린홈 100만 가구 보급사업이 그 명맥을 이어갈 뿐이다. 현재 세계적인 관심사인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도 50조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에너지 CEO들은 정부의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등과 같은 국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녹색뉴딜 사업은 기존의 사업을 녹색화한 것이라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정부측 입장을 폈다.

 

정부의 말처럼 녹색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통이 급선무다. 이분법적 사고와 상대(반대론자)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한 정책은 자칫 성공을 한다고 해도 두고두고 여론의 회살은 피하기 어려울 듯 싶다.

 

이명박 정부 2년째 접어들면서 뉴딜정책에 대한 편식이 몇몇 산업군으로 몰려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그룹이 더 많아진건 아닌지 정부는 귀담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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