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작년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슬그머니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 2030년까지 9%로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5년까지 4.3%로 높이고 순차적으로 보급을 늘려 2020년까지 6.1%, 2030년까지 11%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조정, 발표했다.
우선 시기도 당초 2011년에서 2015년으로 4년이나 늦추고 비중 목표 역시 5%에서 4.3%로 줄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하루가 멀다시피 각종 정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바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녹색뉴딜정책을 내세워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녹색성장이라면 바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가 이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의아해 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정부가 도대체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시장에 정확한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면서 온갖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는 기존 목표마저도 상향 조정은 커녕 하향 조정하고 있으니 어느 손발에 박자를 맞추어야 할지 시장은 알수 없다.
신재생에너지의 구성비를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외국의 경우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폐기물(쓰레기 재활용)이 70%를 넘어서고 수력이 또한 16%를 넘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풍력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전통적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그나마 15% 미만이다.
유럽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까지 높이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다. 유한한 자원인 석유 및 석탄 고갈에 대비하고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록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만이 대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당선자는 부시 행정부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식경제부의 속타는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몇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작년말 현재 2.4%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대로 가다간 목표달성이 안될게 뻔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연말에 목표를 하향조정한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식경제부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고 상징적인 목표를 유지하는게 오히려 더 현명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