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및 유사석유제품 단속 강화"



글 싣는 순서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 어떻게 소요되나>
1 에너지자원정책 지원

2 에너지안전관리
3 국내외 자원개발
4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자원정책 어떻게 지원하나>
5 에너지자원정책 계속사업
6 에너지자원정책 신규사업
7 에너지자원정책 융자사업 

 

<에너지안전관리>
8 가스안전공사지원

 9  가스안전기기보급

10 가스시설물지진방지시스템
11 가스안전관리

 

<국내외 자원개발>
12 유전 개발 및 자원협력
13 광물 자원
14 지질자료
15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수급안정>
16 석유
17 가스
18 석탄

 

산업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요구안 중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해 1조485억27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에 대한 확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자원확보뿐만 아니라 석유비축시설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기반 등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최근 석탄액화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적정규모의 석탄산업 유지와 탄광·폐광지역 개발 등은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번 산자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에너지수급안정분야 예산안을 보면 ▲석유비축 3853억9300만원 ▲석유안정공급 71억2000만원 ▲석유안정공급 융자 100억원 ▲도시가스공급배관융자 160억원 ▲가스안정공급 12억3700만원 ▲석탄수급안정 4794억5300만원 ▲광산지역진흥 1443억2400만원 ▲대체산업창업지원 융자 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석유비축과 석탄수급안정에 요구예산 중 82.5%인 8647억4900만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비축유 및 비축시설 확충을 통해 석유위기시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해 석유비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석탄수급안정화는 석탄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공동화 방지를 위한 지원"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산자부는 2005년말 현재 석유비축유 101만배럴과 도시가스 보급률 69.6%를 2007년말까지 석유비축유 110만배럴 확보하고 도시가스보급률을 72.4%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축유 확대와 도시가스보급에 맞춰 석유 및 가스류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등 유사제품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며 품질관리검사 확대 등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적절한 유통관리를 통해 유통질서 확립, 조세 탈루 방지 등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품질검사와 시험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확중하고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위한 주요 산유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2010년까지 에너지수급안정 예산을 연평균 5.4% 증가한 2008년 1조1150억600만원, 2009년 1조39억2200만원, 2010년 1조914억4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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