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술개발 전략로드맵 마련 … "기존 계획과 차별성 없어" 지적도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의 유망 그린에너지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2년까지 R&D와 실증시설에 6조원의 민ㆍ관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본의 'Cool Earth' 계획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에너지 기술개발 프로그램이 마련돼 본격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안철식 차관 주재로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로드맵'을 심의,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녹색성장과 관련된 세부 실행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80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1조8000억원의 재정을 그린에너지 R&D에 투입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신재생 7550억원, 효율ㆍ온실가스 5410억원, 전력 2561억원, 원자력 2552억원 등이며, 이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예정액은 4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 원자력, 청정연료, CCS(탄소포집),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초전도, 차량용배터리, 에너지건물, LED조명 등 15개 분야를 유망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품목 58개와 핵심기술 207개를 선정해 기술개발 방향과 R&D 이후의 상용화 방안 등을 확정한 뒤 오는 2월 공청회를 거쳐 3월께 최종 로드맵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전략기술로 채택된 품목은 ▲박막SI ▲CIGS 박막 ▲육상풍력 ▲대형 해상풍력 ▲건물용 PEMFC ▲가정용 SOFC ▲콤팩트 GTL ▲CTL 플랜트 ▲IGCC 핵심설비 ▲Post-Pre Combution(CCS) ▲OPR1000 수출 ▲APR+건설 ▲디지털메터링 인프라 ▲초전도 배전급 실증 ▲송전급 실증 ▲전력저장용Lib ▲PHEV배터리 ▲전기충전 인프라 ▲전구형 AC LED ▲에너지 건축설비 ▲운영관리 ▲5MW 열병합 ▲1kW 스털링엔진 ▲냉온수 히트펌프 등 58개다.

 

지경부 관계자는 "로드맵을 통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 대비  50~85%에 불과한 그린에너지 기술수준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시키고 IT와 조선, 가전 등의 산업 경쟁력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선진국을 넘어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산업계 전반에서는 정부가 기존 신성장동력, 녹색뉴딜 계획 등에서 발표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계획을 반복해 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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