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문위가 본 국감2>원자력발전 수명연장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올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가 주요 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핵융합에너지 개발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에의 참여로서 무한 청정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이 심도있게 심사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위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춘엽 과기정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개발의 추진성과가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시장 환경은 지속적인 성장전략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국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리원자력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리원자력 1호기는 당초 설계된 수명만료일인 내년 6월18일을 앞두고 재가동 여부에 대해 몀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은 원자력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위원은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점검도 필요하다"며 "무한 청정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수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에너지분야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유병곤 건교위 수석전문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종합적인 피해예방대책을 포함한 합리적인 수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위원은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건교위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현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돼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