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비 0.3% 절감ㆍ온실가스도 감축 / "일본 동시 시행 안되면 단독도입 가능"
정부가 16일 발표한 녹색성장 비전에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 조기도입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74개 국가가 시행중인 서머타임은 하절기 하루 일과를 빨리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OECD 30개 회원국 중에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만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부터 10여년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서머타임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1997년, 2007년 서머타임제 도입이 공론화됐으나 근로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와 생활리듬 혼란,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논의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정부가 서머타임 카드를 다시 꺼내 든 이유는 무엇보다 서머타임제가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탄소 녹색성장형'으로 바꾸고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삶의 질 향상, 자기개발 기회 확대, 교통사고 및 야간범죄 감소, 향락성 소비 감소'라는 기존 기대효과 외에 교육, 레저, 관광 등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총전력 소비량의 0.3%(9120만달러) 절감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밟고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사전준비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근로시간 연장 가능성, 항공기 일정표 등 시스템 조정, 생활리듬 혼란,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 여부 등을 사전 고려사항으로 선정해 치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연내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시행시기는 검토해야 하지만 이르면 내년 5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함께 시행할 때 효과가 크다면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도 "비용ㆍ효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있으면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일본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독 도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전기수요는 0.3%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머타임은 에너지절약만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수치는 없지만 낮시간을 1시간 더 활용하면 일반 근로자들의 여가시간, 자기개발 시간이 더 늘기 때문에 레저산업 등에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